동덕여대와 비상계엄의 공통점? 책임이 사라진 세상

1.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 그 끝은 어디인가?

최근 동덕여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우리는 책임회피와 폭력적 방식이 반복되는 사회적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잘못을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잘못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법치주의와 책임 의식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1-1 동덕여대 사태

동덕여대 학생들은 시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학교 측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학생들의 주장

• 학교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학생 의견을 묻지 않았다.
•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책임은 학교에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먼저 불신을 초래했으니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 시위로 인한 손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이 둘을 혼동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쟤가 먼저 잘못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게 학생들의 결론이다.
(물론 학교 측이 먼저 잘못했다는 것도 공식적인 사실은 아니고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지만 말이다.)
 

나는 "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까?" "왜 어린 학생들의 책임 의식이 부족할까?"라고 궁금해 했었다.
그 원인을 이제 찾은 듯하다.

 
 
 
 

1-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일부 요약
민주당이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목적에 집중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국가 정상화를 이루겠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먼저 잘못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할 절차가 있음에도, 가장 강압적인 방법인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은 폭력적 해결에 불과하다.
 
 
 

 

2. 책임이 사라진 세상

동덕여대 사태와 비상계엄 선포는 모두  책임회피와 폭력적 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학생들은 "학교가 잘못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비상계엄으로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현장.

 
탄핵소추안 투표 현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사실상 탄핵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먼저 잘못했으니 오죽하면 비상계엄까지 갔겠냐"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학생들과 대통령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원인 제공을 먼저 한 상대에게 떠넘기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폭력적 방식마저 정당화한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법치주의와 책임 의식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은 현재 어디로 가고있는가? 앞으로 가고 있긴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