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12.3 비상계엄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3
대통령 윤석열
2. 비상계엄 선언문 분석
2-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일각의 해석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명태균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위기를 느꼈다.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2-2 비상계엄 선언문 주요 내용 분석
하지만 일각에서의 평가와는 달리 선언문의 주된 내용은 반국가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발견되어 이를 일거에 척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
우선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을 남발하여 국정을 마비시켰고 예산폭거와 입법폭거를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거나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25.02.16 기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의 핵심 사안은 부정선거이다.비상계엄 선언문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기관이 얽혀있다.
3.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위해 군대를 앞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회에 300명(추정) 남짓 군인을 동원한 걸 보면 독재를 위한 것은 아닌 듯 하다. 만약 국회의 봉쇄를 진짜로 차단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이 숫자는 터무니 없이 작은 숫자이다.
그리고 핵심 인원들을 선관위에 보냈는데 이는 현재 탄핵 심리에서 이어지는 부정선거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게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어째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라는 강력한 워딩을 사용했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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