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요약: 대한민국은 간첩과 국헌문란 세력에 무너지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5571 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 전문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헌재 진술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후진술문을 사전 배포했습니다. 전문(全文)을...news.kbs.co.kr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전문 KBS 참조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요약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과 국민 여러분,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자 했으며, 이는 결코 개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 비상계엄의 목적과 의의과거의 계엄과 달리,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국민의 경각심을 .. 2025. 2. 26. 비상계엄 선언문 분석: '종북좌파'와 '반국가세력' 척결의 진짜 목적은? 1. 2024 12.3 비상계엄 선언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 2025. 2. 16.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어떻게 비상계엄을 낳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이는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도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결합을 강조하며 공산 세력에 대한 견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과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는가? 얼마 전 한강 작가의 를 감명 깊게 읽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의 비상계엄을 읽었는데 그게 2024년에 다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책의 내용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1.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해제 담화문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 2024.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