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요약: 대한민국은 간첩과 국헌문란 세력에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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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전문 KBS 참조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요약

<탄핵심판 최후진술 요약>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과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자 했으며, 이는 결코 개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 비상계엄의 목적과 의의
과거의 계엄과 달리,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습니다. 국회에 소수 병력을 투입한 것도 국방부에 질서 유지 역할을 맡긴 것일 뿐, 내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2. 국가 위기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내·외부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북한과의 연계 세력, 여론 조작, 선전선동 등의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이 간첩 활동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 삭감, 방산수출 제한 시도 등으로 군사적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거대 야당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줄탄핵·입법 폭거·예산 삭감을 통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 선제 탄핵 주장, 공직자 줄탄핵, 정부 운영 방해 등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4.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국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내란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즉시 해제하였고, 무력 충돌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내란이라면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군을 동원해 국정을 장악해야 하지만, 저는 이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핵소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은 내란 혐의를 삭제하여 ‘사기 탄핵’을 했습니다.

 

5.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결단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과 방산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헌법재판관님들의 공정한 판단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 최후진술에 드러난 핵심 내용 분석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 억압의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호소용 계엄이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2-1. 무엇을 알리려는 계몽령이라는 말인가?

이와 관련하여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북한과의 연계 세력, 여론 조작, 선전선동 등의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이 간첩 활동을 방조

 

또한 덧붙여, 

 

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북한 세력이 민노총에 간첩을 파견했고 사회 곳곳에 간첩이 퍼져있다. 또한 선거도 투명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존재한다. 아울러 간첩을 잡아내거나 처벌할 수 있는 수단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간첩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지경이며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담긴 진심일 것이다.

 

 

 

3. 펙트체크 #간첩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2/01/YSMSNQVQR5DFLAYBMY7UMLMD64/

北 지령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 간첩이 어딨냐? 그거 70년대 80년대에나 유행하던 반공 프레임이지, 그걸 2025년에 하다니 참으로 허황된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바로 '간첩'이다.

언론의 보도와 넘쳐나는 편향된 자료 속에 매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직접 조사해 보았다.

 

위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간첩이 존재했다. 이들은 민노총 간부가 되어 민노총을 이끌었고 사회 곳곳에 노조 및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따르면,

•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한편, 어정쩡하게 놀아대는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한다"

위와 같은 예시로 북한이 지령을 보냈고 민노총에 존재하는 간첩 세력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최후진술 자리에서 모든 증거들을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민노총에 간첩이 존재했고 그들이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첩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에 암암리에 활동해 온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

 

 

4. 계엄의 최종 목적: 간첩과 부정선거, 국회폭거의 경각심?

여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간첩, 부정선거, 국회폭거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하나로 이으려면 간첩 세력이 국회폭거를 이끌었고 나아가 그들이 부정선거도 자행했으며 선관위와 판사들을 대규모로 매수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고 기각 기각 기각을 주도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주장과, 이번 최후진술에서 간첩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주장이 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 모든걸 집도한 세력이 있는가? 그걸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가?